1. 서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자동차 관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2017~2021년)은 재임 기간 동안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걸고,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전쟁을 벌였다.
이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타겟이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이며, 트럼프는 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려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232조(무역확장법)에 근거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19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한 달간 관세 면제를 결정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했을까?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자.
2. 자동차 관세 부과의 배경: 232조와 국가안보 논리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를 활용했다.
이 법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산 제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키고,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관세 도입 이유
- 미국 내 자동차 산업 보호
- 트럼프는 외국 자동차 브랜드가 미국 시장을 장악하면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봤다.
- 1980~1990년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성장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 했다.
- 무역적자 해소
-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자동차 관세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다.
- 특히 EU, 일본, 한국, 중국 등과의 자동차 무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했다.
- 미국 내 일자리 창출
-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도록 압박해, 자동차 부품 공장과 조립 공장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려 했다.
- 미국 자동차 산업이 살아나면, 자동차 부품 공급망도 미국 내에서 강화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추진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한 달간 관세 면제를 결정했다.
3.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 면제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자동차 관세에서 일시적으로 면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USMCA 협상 과정에서의 전략적 선택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회원국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NAFTA가 미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정하려 했다.
결과적으로 NAFTA는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라는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되었는데, 당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협상은 매우 치열했다. 트럼프는 USMCA 협정을 빠르게 성사시키기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를 자동차 관세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며 협상 카드를 활용했다.
2) 캐나다·멕시코의 자동차 산업과 미국 경제의 밀접한 관계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국가들이다.
- 캐나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캐나다 공장에서 엔진과 부품을 생산한 후, 이를 미국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멕시코: 멕시코는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생산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3) 미국 내 자동차 산업계의 반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계획은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큰 반발을 불러왔다.
- 포드(Ford), GM(General Motors), FCA(Fiat Chrysler Automobiles)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 및 부품이 없으면 미국 내 생산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협상의 여지를 두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한 달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4) 정치적 고려: 북미 경제 관계 유지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지만, 북미 경제권에서의 협력도 필요했다.
-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들이다.
- 자동차 관세를 강행할 경우, 미국 내에서 반발이 커질 뿐만 아니라 캐나다·멕시코와의 외교 관계도 악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두고 신중한 접근을 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한 달간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4. 결론: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전략과 그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은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예외적인 대우를 받았다.
이 결정은 USMCA 협상,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 자동차 가격 상승 우려, 외교적 관계 유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결과였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자동차 관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대신,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자동차 산업 구조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자동차 산업 관련 무역 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