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할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을 보면 승용차보다 버스, 트럭과 같은 상용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왜 그럴까?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승용 전기차보다 전기버스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전기차 보조금의 개념과 목적
전기차 보조금이란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보조금은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며, 환경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시행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탄소 배출량 감소 및 대기질 개선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전기차 가격 부담 완화
- 에너지 효율성 증대
보조금은 차량 종류, 크기, 배터리 성능, 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보다 대형 상용차(버스, 트럭)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2. 승용 전기차 vs. 전기버스 보조금 비교
2024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을 보면, 전기버스는 1억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전기 승용차는 최대 700~800만 원 수준이다.
이처럼 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이 승용차보다 훨씬 높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승용차보다 버스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까?
3. 전기버스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이유
1) 대기오염 감축 효과가 더 크다
- 버스 1대의 탄소 배출량은 승용차 10~20대와 맞먹음
- 승용차보다 운행 시간이 길어 친환경 효과가 더 큼
- 디젤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예를 들어, 하루에 200km를 운행하는 디젤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면 약 40~50톤의 CO₂ 배출을 줄일 수 있음.
이는 승용 전기차 10대 이상이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즉, 한정된 예산을 투입했을 때 더 큰 환경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기버스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 대중교통 이용자의 건강 보호
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다.
- 도심 지역에서는 디젤 버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침
- 전기버스를 도입하면 미세먼지 배출이 ‘0’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음
특히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더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버스의 친환경 전환은 공공성을 고려할 때 승용차보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3) 연간 주행거리가 훨씬 길다
- 일반 승용차는 연간 15,000~20,000km 정도 주행
- 버스는 하루 20010만 km 이상** 운행
즉, 같은 기간 동안 전기버스가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낼 수 있음.
정부는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면서 감축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데,
이 때문에 버스가 승용차보다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음.
4) 전기버스 도입 비용이 훨씬 비싸다
전기버스는 승용 전기차보다 초기 구매 비용이 월등히 높다.
버스 1대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전기 승용차 5~7대와 맞먹음.
- 전기버스를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높은 보조금을 지급해야만 민간 운수업체가 도입할 수 있음.
- 실제로 보조금 지원 없이 전기버스를 구매하면 기존 디젤버스보다 초기 비용 부담이 커서 도입이 어려움.
즉, 전기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다.
5) 충전 인프라 구축 필요성
전기 승용차는 개인이 집에서 충전할 수 있지만, 전기버스는 별도의 충전 인프라(고속 충전소, 차고지 충전 시스템)가 필요하다.
- 전기버스 1대를 운영하려면 고출력 충전소가 필요하며, 설치 비용이 비쌈
- 정부는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가 지원도 필요함
따라서 충전 인프라까지 고려하면 버스 1대당 지원 비용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음.
4. 결론: 왜 전기버스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가?
결론적으로 정부가 전기버스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기오염 감축 효과가 큼 (버스 1대 = 승용차 10~20대 수준)
- 대중교통 이용자의 건강 보호 (미세먼지 배출 '0')
- 연간 주행거리가 훨씬 길어 탄소 감축 효과가 큼
- 전기버스 도입 비용이 높아 정부 지원 없이는 보급이 어려움
- 충전 인프라 구축 부담이 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즉,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탄소 배출 감축과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버스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향후 전기버스 도입이 활성화되면 도시 대기질 개선, 친환경 교통 확대, 전기차 산업 성장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